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6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검 위원회는 제23조 제3항에 대한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전담검사에게 송부한다.

②전담검사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에서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한 의견을 검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참고한다.

④고등검찰청의 장은 고검 위원회에서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등에 개진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자료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등의 장은 처리결과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