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4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검 위원회는 전담검사를 출석하게 하여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검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