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7조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검사는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진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별표 별지 6 · 처리 결과 고지

별지 제6호 처리 결과 고지 귀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2024. . . 심의 결과 ( )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24. . . 00고등검찰청 검사 ○○○(인)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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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시민모니터링단의 보고사항에 관한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