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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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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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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