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통보 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근무일기준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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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 이의신청서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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