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3조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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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토종가축별 품종 인정기준
1. 한우 가. 총괄 구분 | 구 분 기 준 | 표 시 종 축 |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 한우(종축등록) 종 축 |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 -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 제주흑우(종축) 제주흑우 한 우 |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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