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의2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ㆍ관리전환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을 주관하는 본부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1. 국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감사원 보고 또는 총괄청의 승인(협의)이 필요한 경우2. 장래의 행정수요 등 관련 정책적 검토가 필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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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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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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