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14조제6항에 따라 불채택한 제안 중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15일 이내에 재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과제 중에서 중요 안건을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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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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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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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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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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