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실시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ㆍ적용 범위ㆍ계속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심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및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을 토대로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3-2호서식에 따른 심사자의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자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 심사자 평가서 제안제목 (제안자성명) | | | | | | | | 심사항목 | 배 점 기 준 표 | 배 점 기 준 표 | 배 점 기 준 표 | 배 점 기 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득점 실시가능성 (20) | ㆍ계획이 실제 실시될 가능성 | ㆍ계획이 실제 실시될 가능성 | 20 | 16 | 12 | 8 | 4 | 실시가능성 (20) | ㆍ계획이 실제 실시될 가능성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택 여부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 여부 결정 기준 구 분 | 점 수(기준) 채 택 | 70점 이상 불 채 택 | 70점 미만 부분 채택 | 제안의 일부라도 실시 가능할 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