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①(일관성 등) 제품설명서 내용이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고,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②(소프트웨어 제품 식별성 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2.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웹사이트 등의 공급자 정보3. 소프트웨어 제품 운영 지원 여부4.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및 서비스5. 유지보수 제공 여부 및 유지보수 내용6. 제품설명서의 식별자7. 소프트웨어 제품의 용도8.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③(기능적합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실행 가능한 기능에 대한 개요2. 입력값 범위, 최대 레코드 수 등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제약사항3. 실행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4. 실행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옵션이나 버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④(성능효율성) 제품설명서는 성능효율성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자원 등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고, 시스템 용량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⑤(호환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사용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명령어 기반, 메뉴 기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3. 사용자 오류 방지를 위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내용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5. 한글 외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⑦(신뢰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에러 발생 시에도 실행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2. 데이터 저장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저장 및 복구 절차
⑧(보안성)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⑨(유지보수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행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2.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변경 절차 등의 정보
⑩(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의 구성,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