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시험평가기준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제품별로 마련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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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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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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