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척의 원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면접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제척된다.
①민간면접관이 피면접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민간면접관이 피면접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③그 밖에 민간면접관이 피면접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면접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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