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면접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면접관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등 민간면접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직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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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민간면접관 사직원
(별지 제2호 서식) 민간면접관 사직원 | 민간면접관 사직원 | 민간면접관 사직원 | 민간면접관 사직원 성 명 | | (서명) | (서명) 연락처 | | 사직희망일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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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직무윤리 서약서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귀화 민간면접관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귀화 민간면접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접관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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