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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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면접관을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면접관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③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민간면접관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민간면접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