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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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2.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3. 제1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4.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