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2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점검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집건축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구 분 | 산출방법 | 산출방법 예 ①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A동 : 700㎡, B동 : 500㎡×3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연면적 2,200㎡ 해당 인원수×1.0)…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 건축물 용도별 조정 | 건축물 용도별 조정 경과년수 | 조정비 | 용 도 | 조정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 1.00 1.05 1.10 1.15…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