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한다.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한다.
④기술사 및 초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⑤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가장 인접한 두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보간법으로 산출한다. 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3천제곱미터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축물 정기, 긴급 점검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제3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
단위 : 인ㆍ일 (점검책임자: 기술사, 점검자: 초급기술자) 건축물의 연면적 | 정기점검 | 정기점검 | 정기점검 | 정기점검 | 긴급점검 | 긴급점검 건축물의 연면적 | 점검책임자 | 점검책임자 | 점검책임자 | 점검자 | 점검 책임자 | 점검자 건축물의 연면적 | 일반 | 구조안전 추가 | 무량판구조 추가 | 점검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