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3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구조안전 :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2.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ㆍ복도ㆍ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에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ㆍ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3.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냉ㆍ난방, 급수, 배수 등의 설비시설이 노후화,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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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작물 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공작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 공작물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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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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