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0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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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는 영 제11조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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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는 영 제11조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②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2. 과업지시서3. 보고서4. 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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