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8조 (대가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에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의 항목를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8"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9"를 추가로 적용한다.
④점검대상 건축물이 다양한 용도 또는 경과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img id="14508863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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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작물 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공작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 공작물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 건축물 용도별 조정 | 건축물 용도별 조정 경과년수 | 조정비 | 용 도 | 조정비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 1.00 1.05 1.1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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