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8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8조를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선을 명할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지적내용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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