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7조 (건축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 대상이 아파트단지 내의 건축물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하 "군집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1.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2.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3.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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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구 분 | 산출방법 | 산출방법 예 ①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A동 : 700㎡, B동 : 500㎡×3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연면적 2,200㎡ 해당 인원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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