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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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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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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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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1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15조 건축물의 사용제한 제16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21의2조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제21의3조 현장점검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3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의2조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제23의3조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3의4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제24조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제25조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제26조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제27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28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제30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1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32조 ~ 제9조 (16개)

제32조 사고조사 등 제33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35조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6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37조 권한의 위탁 제38조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제7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9조 긴급점검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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