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목적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안전진단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점검자의 자격 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건축물의 사용제한

점검결과의 이행 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현장점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사고조사 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권한의 위탁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긴급점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