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5조 (운전원 교양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 사용자에게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교통사고가 인명사고를 동반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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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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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운전원 교양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