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3조 (과태료 부과)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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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 | | | | |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작성기관: ◯◯지원) |…
관인생략 (앞면)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 당사자: 귀하 ◦ 업소명: (주소: ) 귀하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1.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조사관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발부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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