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2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0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되, 조립주택을 운반하거나 토지에 정착시키는 비용 등의 부대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조립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제7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및 기초ㆍ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설치비 등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의 부담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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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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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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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비용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