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0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결과 문화유산법 제44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국가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보수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2. 정밀진단ㆍ정밀실측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3.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4. 종합정비계획 수립5. 현황조사 또는 지표ㆍ발굴조사
②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유산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후 추진2.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에 통지
④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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