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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6개

국보 등의 지정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관리단체의 지정서

허가신청서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국외 반출 허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관람료의 감면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수당의 지급

비문화유산의 확인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성적증명서 제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행정처분기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포상금의 청구

도난물품 등의 공고

규제의 재검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기증의 절차 등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조사보고서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