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5조 (조사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ㆍ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국가지정유산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③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별지서식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국가지정유산 등의 서식 및 조사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재조사 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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