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1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조사 실시부서는 정기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ㆍ외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ㆍ문화유산ㆍ자연유산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전문가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정기조사 자문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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