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0조 (강사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수센터장은 현장 견학ㆍ체험 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강사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중 강사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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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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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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