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7조 (검사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1. 건조사양서2. 일반배치도3. 중앙횡단면도4. 내압동체구조도5. 창, 덮개, 내압동체의 관통쇠붙이 및 축베어링, 관, 밸브, 배수펌프, 케이블로서 외압을 받는 것의 구조 및 배치도6. 탈출장치의 구조도7. 조종장치의 구조도 및 배치도8. 밸런스체인, 비상투하중량물, 송전케이블, 조난신호용 부이 등의 구조 및 배치도9. 압력용기 및 고압공기관 구조도 및 배치도10. 제관장치도11. 선체선도12.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13. 계획중량트림계산서14. 복원성계산서15. 내압동체의 강도계산서16. 창, 덮개, 내압동체의 관통쇠붙이 및 축베어링, 관, 밸브, 배수펌프 등의 강도계산서17. 집단탈출용의 내압구명장치의 강도, 복원성 및 부상속도 계산서18. 재료표19. 기관부 요목표20. 기관실 및 축전지실 전체장치도21. 부상용고압공기량 계산서22. 내압동체의 공기량 및 공기청정장치 계산서23. 전기계통도24. 전력조사표25. 내압동체의 제조요령서(공작의 방법 및 정밀도, 검사의 기준 등에 관한 것)26. 설비의 효력시험 및 해상공시운전등의 방안서2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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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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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