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문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심의 안건의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원안대로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2. 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을 전제로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3.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결"4.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상정"
④제7조제2호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서를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회의안건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 공개/비공개 여부 구분 의안번호 | 제 00 호 | | 심의 사항 심 의 연 월 일 | 0000. 00. 00. (제 0 회) | | 심의 사항 ☞ 심의/보고사항 구분 ○○○○○ (안) ○○○○ 위원회 (○○분과) 제 출 자 | ○○○○ 제출연월일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심의서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심의서 □ | 심의 일자 | 심의 일자 | : | | | | | | □ | 심의 안건 | 심의 안건 | | | | | | | | - 제00호 | - 제00호 | : | | | | | | □ | 심의 의결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안(요청)서 검토서
■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제안(요청)서 검토서 세부사업명 | | | | 내역사업명 | | | | 단위과제명 | | | | 과 제 명 | | | | 총연구기간 | 총 년 개월( 년 월 ～ 년 월) | 총 년 개월( 년 월 ～ 년 월) | 총 년 개월( 년 월 ～ 년 월) | 총 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