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1조 (머신기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검사기관의 대표자, 임원, 주주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2. 검사기관은 머신기구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3.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머신게임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