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목적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의견 청취

간사

운영세칙

관광사업의 종류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호텔업의 등급결정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등록절차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공제사업의 허가 등

등록증의 발급

공제사업의 내용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관광통계 작성 범위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여행이용권의 발급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경미한 면적 변경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행위 등의 제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사유지의 매수 요청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등록기준

인ㆍ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

선수금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이주대책의 내용

제거 대상 물건등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물건등의 반환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등록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권한의 위탁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상호의 사용제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