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10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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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제14의2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6조 회의제17조 의견 청취제18조 간사제19조 운영세칙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제21의2조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제22조 호텔업의 등급결정제22의2조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제26조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제29의2조 제3조 등록절차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제31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제31의2조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31의3조 ~ 제45조 (30개)
제31의3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제4조 등록증의 발급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제41의10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제41의11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제41의12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제41의13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제41의14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의2조 관광통계 작성 범위제41의3조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제41의4조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제41의5조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제41의6조 여행이용권의 발급제41의7조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제41의8조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제41의9조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제43의2조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의2조 ~ 제62조 (30개)
제45의2조 행위 등의 제한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제47의2조 사유지의 매수 요청제47의3조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제49의2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제5조 등록기준제5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0의2조 준공검사제51조 제52조 선수금제53조 이용자 분담금제54조 원인자 부담금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제56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제57의2조 제거 대상 물건등제57의3조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제57의4조 물건등의 반환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제58의2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변경등록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제60의2조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제60의3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