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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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8-5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등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8-5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등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청을 받으면 책임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표 2의2에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청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서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의 국외반출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농업생명자원의 증식이나 육성중인 계통의 세대촉진을 위하여 품종 또는 계통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 목록이 첨부된 증식 또는 세대촉진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해기관의 장은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는 아래와 같다. 반출자원 종류 | 관계 부서 공통 | 그린바이오산업팀, 농식품수출진흥과 작물 | 가. 곡류, 서류, 두류: 식량산업과 나. 과수, 화훼, 과채류: 원예경영과 다. 기타 채소류, 버섯류: 원예산업과 라. 사료작물: 축산환경자원과 가축 | 축산경영과…
별표 별지 11 ·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1호 서식] NO. | [ ]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 ]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 [ ]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별표 별지 9 ·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9호 서식]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