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즉시 관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보존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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