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②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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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내,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 ] 국내 [ ] 국외 |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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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제4조 ·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제5조 · 관리기관의 임무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7조 · 관리기관 사업비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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