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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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내,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 국 내 □ 국 외 |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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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제5조 · 관리기관의 임무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7조 · 관리기관 사업비 지원 등제8조 ·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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