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3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상정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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