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업무를 수행 하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 출연기관, 각 군 등을 말한다.2.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의 편성, 재배정 또는 이ㆍ전용 등을 요구하는 통합사업관리팀,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3. "재무관서"라 함은 예산을 재배정 받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 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4. "예산의 재배정"이라 함은 예산 배정계획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터 배정받은 방위력 개선사업예산을 재무관서 및 집행기관의 재무관에게 다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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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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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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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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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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