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관은 소독처리된 생과실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 특히 과실파리류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상기 검역 도중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확인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과실파리류 이외의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생과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지 않으면 감염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④검역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감염된 생과실, 상해과 및 기형과는 한국 반입항에서의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에서 제외되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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