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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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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퐁캉오렌지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③검역본부는 망고 및 여지 생과실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 측 규제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