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0조 (공사의 분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개발사업자는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ㆍ기반시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가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된 택지의 매매대금과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1. 공동주택건설용지 : 전체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물지급후 잔여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공고 결과 미매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단독주택건설용지 :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제외한 실수요자택지에 한한다.3. 상업업무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 : 입찰실시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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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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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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