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6조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지구지정 제안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2.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④민자투자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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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제4조 ·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제5조 · 택지개발지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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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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