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8조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행정시를 포함한다)에 걸쳐 조성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택지개발지구의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에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에 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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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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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