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9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3조,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0. 6. 30.>

③삭제 <2010. 6. 30.>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