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 (총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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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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