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 (총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