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서류를 말한다.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도급"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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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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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