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5-01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0조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4-28 · 시행 2025-05-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총칙제10조 기성금제11조 착수보고제12조 용역기간제13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제14조 건축재료의 선정 등제15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제16조 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제17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제18조 지체상금제19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발주자의 계약해제ㆍ해지제21조 수급인의 계약해제ㆍ해지제22조 손해배상제23조 수급인의 면책사유제24조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제25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제26조 비밀보장제27조 통지방법제28조 심의 및 자문제29조 특약사항제3조 법령의 준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계약문서제5조 국가유산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제6조 계약의 범위 등제7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제8조 대가의 조정제9조 선급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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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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